향후 10년간 사회변화_요인분석_및_시사점

목 차

Ⅰ 예상되는 사회변화

Ⅱ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Ⅲ 정책적 시사점

Ⅳ 맺음말

Ⅰ. 예상되는 사회변화

1. 인구 4. 양극화
감소
2.고령화 및 3. 사회
노인빈곤화 고학력화

1-1. 저출산 및 총인구 감소

출산율이 ’83년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 지속
– 그 결과 총인구는 10년 후인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명) 출산율 인구 추이
(만명)
5 4.53
5,500
2018년
4 3.47 (4,934만명)
5,000
2.83
3 4,500
2.08 인구대체수준 2.1
2 4,000
1.26

1 3,500

0 3,000
'70 '75 '80 '83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70 '80 '90 '00 '10 '20 '30 '40 '50

※ 출산율 :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44

1-2.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
–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 시작

(만명)
2016년
4,000
(3,619만명)
3,500
생산가능인구(15~64세)
3,000

2,500
2006년
2,000
(1,675만명)
1,500 30~40대 인구

1,000

500
'70 '80 '90 '00 '10 '20 '30 '40 '50

55

1-3.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그 동안 각종 시장(교육, 주택, 노동 등)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5~10년 이내 시작

베이비붐 세대 추이 은
(만명) 퇴
1,650 만명
100 (34%)
선
B A
60
80 A : 55~63년생
대 (45~53세)
60 진 B : 68~74년생
입 (34~40세)
40

20

0
34 53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66

1-4. 학령인구 등 감소

총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군입대 자원 등도 감소할 전망

학령인구 군입대 자원(18세 인구)
(만명) (만명)
600
45
초등(6~11세) 2012년
중고등(12~17세) (37만명)
500
35
400

300
25
200
대학(18~21세)
100 15
'80 '90 '00 '10 '20 '30 '00 '05 '10 '15 '20 '25 '30

77

1-5. 가구수 증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는 계속 증가
– 가구당 인원수는 감소
2000 2008 2018 2030
총인구 (만명) 4,701 4,861 4,934 4,863

총가구 (만가구) 1,451 1,667 1,871 1,987

가구원수 (명) 3.1 2.8 2.5 2.4

가구수 증가는 1인 가구, 부부 가구 증가에 주로 기인
2000 2008 2018 2030
1인가구 (만가구) 226(16%) 336 (20%) 398 (21%) 471 (24%)

부부가구 (만가구) 179(12%) 246 (15%) 319 (17%) 411 (21%)

※ ( )는 총가구 대비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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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상되는 사회변화

1.인구감소 4. 양극화

2.고령화 및 3. 사회
노인빈곤화 고학력화

2-1. 고령화 진전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진전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진입
2000년
인구 추이
(만명)
2008년 노인인구 500만명 돌파
1,800
유소년인구(0~14세) -10명 중 1명
1,500

1,200
2016년 유소년 인구보다
2016년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짐
900
노인인구(65세 이상)
2018년
600
고령사회
300

0
2026년
초고령사회
'70 '90 '10 '30 '50
– 5명 중 1명

10
10

2-2. 고령화 : 외국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빠른 속도
– 고령사회에 대비 준비기간이 부족
(단위 : 년)
고령화 고령 고령 초고령 고령화 초고령
(7%) (14%) (14%) (20%) (7%) (20%)

한 국 18 8 26 <2026>
독 일 40 37 77 <2009>
프랑스 115 39 154 <2018>
미 국 73 21 94 <2036>
일 본 24 12 36 <2006>
※ < > 내는 초고령사회 도달연도임

11
11

2-3. 노인 빈곤화

외환위기 이후 개인 저축률이 크게 감소 노후생활 불안
※ 성장둔화, 사교육비 지출 확대, 청년 실업 및 캥거루족 증가 등으로 젊은 시절에 자산형성이 부족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소득격차가 심화

개인 순저축률 (%) 연령별 지니계수
(%)
23.2 0.40
25
60세 이상
20
0.35
15

10 전체
0.30
5 2.3
20대
0 0.25
'90 '92 '94 '96 '98 '00 '02 '04 '06 '00 '01 '02 '03 '04 '05 '06 '07

※ 주요국 개인 순저축률(’06년,%) : 미국(1.9), 독일(8.4), 일본(5.8), 영국(5.0), 프랑스(5.8)

12
12

3-1. 사회 고학력화 (1)

대학진학률이 2000년대 들어 크게 상승

대학진학률
(%)
90 81.3 83.8
80
68.0
70
60
50
40 33.2
27.2
30
20
10
0
'80 '90 '00 '04 '08

14
14

3-2. 사회 고학력화 (2)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계속 늘어
앞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
※ 1995년 대학설립기준이 완화되면서 대학수가 대폭 확대 : (95) 327개 → (08) 405개

대학 입학정원과 18세 인구 추이
(만명)
100
18세 인구 2002년
90

80

70 ’08년 입학정원 : 66.7만명

60
2008년
50 (62.9만명)

40
입학정원
30
'90 '95 '00 '05 '10 '15 '20 '25 '30

15
15

4-1. 양극화 심화

지난 10년간 복지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구조는 계속 악화

지니계수 추이 5분위배율 추이
0.32 7

0.30 6

0.28 5

0.26 4

0.24 3
'91 '93 '95 '97 '99 '01 '03 '05 '07 '91 '93 '95 '97 '99 '01 '03 '05 '07

※ 2인이상 도시가구(가처분소득) 기준 ※ 5분위배율 : 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17
17

4-2. 양극화 심화의 원인

18
18

4-2. 양극화 심화 원인 (1) : 저성장

① 경기 침체기에 지니계수는 상승하는 경향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분배구조는 나빠진다는 추론 가능

경기 순환과 지니계수 성장률과 지니계수 (%)
0.31 0.34 12
성장률
0.30
0.32 8
0.29

0.28 0.30 4

0.27 0.28 0
0.26
지니계수
0.26 -4
0.25

0.24 0.24 -8
'90 '92 '94 '96 '98 '00 '02 '04 '06 '91 '93 '95 '97 '99 '01 '03 '05 '07

※ 음영 부분은 경기 침체기를 나타냄

19
19

4-2. 양극화 심화 원인 (2) : 자영업자 과다

②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도 양극화에 영향
– 2000년대 들어 자영업자의 영업잉여 증가율이 크게 저하
– 자영업 공급과잉이 주원인

(%)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2006) 자영업자 영업잉여 증가율
40 vs. 임금근로자 임금 증가율 추이
32.8 (%)
15
30

10 임금근로자 임금 증가율
20
16.0
5
10
0
0
미 노 프 캐 독 영 일 O 스 이 한 멕 -5
국 르 랑 나 일 국 본평 E 페 탈 국 시 자영업자 영업잉여 증가율
웨 스 다 균 C 인 리 코 -10
이 D 아 '99 '00 '01 '02 '03 '04 '05 '06 '07

※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20
20

<참고> 최근 자영업자 동향

자영업 공급과잉 사례
한국(’07) 미국(’02) 일본(’06)
음식점 1개당 인구 수 85 606 177

택시 1대당 인구 수 165 768 296

소매점 1개당 인구 수 78 313 112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
※ 특히 최근 들어 감소세가 뚜렷한데, 이는 공급과잉이 해소되는 효과
1995 1998 2000 2002 2007 2008
인원수1」 (천명) 7,515 7,641 7,795 7,988 7,463 7,371

비 중 (%) 36.8 38.3 36.8 36.0 31.8 31.3
1」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21
21

4-2. 양극화 심화 원인 (3) : 비정규직 확대

③ 과거 5년간 보수가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오히려 확대

비정규직 추이 비정규직 임금(정규직=100)
(천명) (%)
70
7,000 40
37.0 36.6 67.1
35.5 35.9
33.8 65.0
6,000 32.6 35
65 63.5
62.8
5,000 27.4 30
60.9
62.6
4,000 25 60 61.3

3,000 20
'02 '03 '04 '05 '06 '07 '08 55
인원수 비중 '02 '03 '04 '05 '06 '07 '08

※ 비중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임

22
22

Ⅱ.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1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영향

2 고령화의 영향

3 사회 고학력화의 영향

1.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영향 : 종합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영향

총인구 감소 내수 위축

생산가능인구 감소 질 좋은 노동력 부족, 저성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 소비, 주택수요의 둔화

학령인구 감소 각급 학교 구조조정

군입대자원 감소 군인력 축소

1인 가구 등 증가 주택수요 대형→중소형으로 변화

24
24

<참고> 일본의 예

90년대 초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시작
– 잃어버린 10년에 해당하는 장기 침체 시기와 유사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성장률 추이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투자율 추이
(%) (%) (%) (%)
74 9 71 40
성장률 70 생산가능인구 비중 37
72 7
69 34
투자율
70 생산가능인구 비중 5
68 31

68 3 67 28

66 25
66 1
65 22
64 -1 64 19
'70 '75 '80 '85 '90 '95 '00 '05 '10 '70 '75 '80 '85 '90 '95 '00 '05

※ 5년 이동평균 성장률임

25
25

1.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영향 : 주택시장 (1)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들어 주택 보유가 늘어나면서
50대에 최대 보유, 60대 들면서 감소
대략 35~54세를 주택 매입세대로 볼 수 있음

연령대별 주택 보유 현황
(천만원 )
20

15

10
16.5
14.3 13.9 12.8
5
8.6

1.7
0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65세이상

외국의 경우에도 대략 우리나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추정

26
26


9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35~54세 인구가 감소
– 부동산 거품 붕괴 시기와 비슷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추정 가능

인구변동과 주택지가격 추이
(만명) ('76=100)
3,900 550
1990년
3,700 450
35~54세 인구 1990년
3,500 350

3,300 250

3,100 동경 주택지가격지수 150

2,900 50
'76 '80 '85 '90 '95 '00 '05 '10

27
27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더불어 2007년 이후 35~54세 인구가 감소
– 주택가격도 비슷한 시기인 ’06년부터 크게 하락

인구변동과 주택가격 추이
(만명) ('00=100)
9,500 270

9,000 2006년 2007년 240

8,500 210

8,000 180
35~54세 인구
7,500 150

7,000 120
Case & Shiller 주택가격지수
6,500 90

6,000 60
'88 '92 '96 '00 '04 '08 '12 '16

※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 1946~64년생, 매년 400만 명 내외의 신생아 출산

28
28


“주택가격은 항상 오른다?” 서브프라임의 비극
(만명 ) ('83=100) (만명 ) ('02=100)
1,800 2007년 2011년 700 325 180
2008년
영국 305 벨기에
140
1,600 500
285
100
265
1,400 300
60
245

1,200 100 225 20
'80 '90 '00 '10 '20 '30 '70 '80 '90 '00 '10 '20 '30

35~54세 인구 주택가격지수
(만명 ) ('02=100) (만명 ) ('02=100)
1,800 180 550 140
2010년 2008년
프랑스 네덜란드
1,600 140 450 100

1,400 100 350 60

1,200 60 250 20
'70 '80 '90 '00 '10 '20 '30
'80 '90 '00 '10 '20 '30

29
29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35~54세 인구가 2011년부터 감소
일본·미국의 행태를 따를지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인구변동과 주택가격 추이 ('07.12=100)
(만명)
1,800 130
2011년
1,600 110

35~54세 인구
1,400 90

1,200 70
주택가격지수
1,000 50

800 30
'86 '90 '94 '98 '02 '06 '10 '14 '18 '22 '26 '30

30
30

1.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영향 : 소비 및 고용

소비 : 내수소비 위축

–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수준

고용 : 취업경쟁 완화

- 베이비붐 세대 약진으로 그 앞 세대가 조기 강제 퇴직하는 등
직업 안정성이 취약
-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장에 따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제고

직업 안정성을 이유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 취업에 연연할 필요성 감소

31
31

<참고> 인구 구조의 변화

(만명) 35세 54세
100
80 1990년
60
40
20
0

100
80 2008년
60
40
20
0

100
80 2018년
60
40
20
0

100
80 2030년
60
40
2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32
32

2. 고령화의 영향 (1)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
사회활력이 크게 저하, 노인 관련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

< 노년부양비율 추이 >
(단위 : %)
2008 2018 2027 2036
14.3 19.7 32.6 48.9
※ 노년부양비율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100

2008년
2008년 2018년
2018년 2027년
2027년 2036년
2036년

65세 이상

15~64세

33
33

2. 고령화의 영향 (2)

노인 자살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80세 이상은 3배 증가)
– 독거노인이 늘고 노후 경제적 부담 등이 자살률 증가 요인으로 작용

(명 )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변화 자살 충동 이유(60세 이상)
150
1997 년 2007 년 117
120 질환·장애
91 (26%)
외로움
90 고독
71
(18%)
60 55
41 40 39 경제적
30 기타
30 20 23 어려움 (15%)
(41%)
0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 상

※ 사회통계조사(2006)

34
34

3. 사회 고학력화의 영향 (1) : 사교육비 증가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비중도 상승
– 저축 감소로 노인 빈곤화 초래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비중 추이 (소득대비)
(%)
5.5
4.8

4.5
사교육비

3.5

공교육비
2.5 2.2
2.6
2.1
1.5
'91 '93 '95 '97 '99 '01 '03 '05 '07

35
35

3. 사회 고학력화의 영향 (2)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고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확대 추세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천명) (%)
300 54.5 60
51.3
48.2
250 50
42.5
46
200 36.3 40 40
41
150 36 30
32 184 202
100 160 20
131
106
50 10
'04 '05 '06 '07 '08

취업준비자 쉬었음 비중

※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쉬었음)의 비중임

36
36

1.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아직 저조
OECD와 같은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약 100만 명 추가 공급 가능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OECD평균 (%)
54.8 61.9 65.5 69.1 69.8 61.1

– 보육지원 강화 등 여성 사회참여 기반 강화

※ 보육 : 공공서비스 vs. 보육산업 ?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기반을 강화
–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을 꾸준히 개발 고령사회 대비에도 도움

38
38

2. 내수기반 확충

※ GDP 중 내수 의존도(’07년, %)
한국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민간소비/GDP 49.3 58.0 55.8 65.8 72.0
무역 의존도 75.1 44.5 28.2 38.1 23.0

– FTA는 새로운 내수 기반 확충과 동일한 효과
– 고학력 사회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

– 감세, 규제완화의 지속 추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39
39

3. 사회 고학력 대비 양질의 일자리 확보

2005.2 2006 2007 2008
수혜자 (천명) 182 515 615 635
대출금액 (억원) 5,223 16,257 21,295 23,486

– 학자금 대출조건(평균사례) : 5년 거치 7년 상환
– 4년간 대출금액 2,800만원 가정시, 7년간 매월 약 60만원 상환 부담
– 25~34세 대졸인구 중 취업자 비율(’08년) : 74.9 %

[예] 의료 영리법인화 중국 등으로부터 환자 유인
교육개방 해외유학 수요의 국내 전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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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극화 대응 (1) : 新성장동력의 발굴

– 녹색성장전략

– 인재 양성

– 서비스산업 발전

※ ’07년 R&D 평가결과 성과 미흡으로 삭감된 사업예산 규모는
전체의 1.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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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극화 대응 (2) : 자영업 구조조정

– 영세 자영업 신설을 유도하는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과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

–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많이 탈락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

< 취업자 증감 >
30대 취업자 감소 중 98천명은 자영업자 (단위 : 천명)
2004 2005 2006 2007 2008.12
계 418 299 295 282 △12
20대 △14 △114 △146 △69 △128
30대 △5 △59 14 △100 △109
40대 175 98 103 77 46
50대 이상 276 388 358 373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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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극화 대응 (3)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임시·일용 일자리는 크게 축소 중
(천명) 546
600 470
381
318
400
상용
200 352 406
236 전체
0 117
86
-200 임시·일용
△139 △144
-400 △232
'07 '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2007.7월 : 300인 이상, 2008.7월 : 100인 이상

※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직업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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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정책의 재검토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 기혼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수 : (70년) 4.1명 → (05년) 2.3명

– 주택수급계획(매년 50만호 건설) 재검토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 공급이 바람직

–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를 전제로 만든 세제나 제도 재검토

– 주택담보대출 적정수준 유지
주택가격 하락시 부실화 가능성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가능성

– 건설업계(07년말; 61천개) 연착륙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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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지방교육재정의 초중등학교 시설 및 교원 확충 계획 면밀히 검토
2000 2003 2005 2008
초중등학교 수 (개교) 9,955 10,676 10,947 11,080
신규교원채용 수 (천명) 16 17 12 15

- 대학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

- 냉전체제 붕괴 이후 각 국은 군인력 규모 축소 중
※ 군인력 비교 (만명)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1995년 66 213 33 46
2001년1」 67 138 21 29
1」 한국은 2006년말 기준
- 전투력 중심으로 국방개혁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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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현행 경제·사회 운영 틀 유지시 내수위축,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구조적 침체 우려

신성장동력 노동 및 일자리 정책

FTA 교육·의료 규제완화

보육산업 각급 학교 구조조정

주택정책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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