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Government 2.0 public service with web 2.0 Technology and Culture 참여 , 공개 , 공유 , 소통 , 플랫폼 , 표준 , 접근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오픈 API , 협조 , 혁신 , 투명성 , 효율 , 민주주의
5. web 2.0 플랫폼으로서의 웹 네트워크 효과 영원한 베타 Some Rights Reserved Long Tail 이용자에 의한 가치 창조 Application 2.0 Information 2.0 참여 , 개방 , 공유
8. government 2.0 Platform 으로서의 정부 상호적 커뮤니케이션 Collaboration, not Control Some Rights Reserved Long Tail 민간에 의한 가치 창조 Application 2.0 information 2.0 참여 , 개방 , 공유
9. Government as an open platform Platform is an enabler between parts Open Platform
10. “ No! Give us tools, and we can do it ourselves ” by Tim O’Reilly http://www.youtube.com/watch?v=27IQu37oYks ccl 제외
11. 정보공개 정보공개 전산화 , DB 대국민 서비스 부처간 연계 및 대국민 서비스 정보공유 민원처리 민원처리 Government 1.x
13. citizen generated solutions 정부와 시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 정책결정에 참여 (e-Governance) Mash-up 에 의한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결합 민간에 의한 부가가치 창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경계 불분명 모바일 환경을 포함하는 유비쿼터스
17. Citizen Generated Solutions with PSI(Public Sector Information) 공공정보 Government as Primary Owner of IP Primary Producer and Aggregator of Data
18. 출처 : OECD, 2006, 지은희 (2006) 재인용 출처 : OECD, 2006, 지은희 (2006) 재인용 기상데이터 등 공공부문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료 지속적으로 생산되면 ,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변환과 이용이 용이 재활용에 의한 가치창출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 등 정부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문화 , 지식 콘텐츠 Open Access, Remix 광의의 공공정보 : 생성목적 이외의 재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 공공정보 (PSI) 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공공콘텐츠 (PSC) 의 이용도가 높음 지리정보 기상 및 환경정보 경제 및 기업정보 사회적 ( 인구통계 ) 정보 교통 운송 정보 관광 레저 정보 농립어업 정보 천연자원 정보 법률 정보 과학 정보 및 연구 자료 교육용 콘텐츠 정치적 콘텐츠 문화 콘텐츠 공공정보 (PSI) 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공공콘텐츠 (PSC) 의 이용도가 높음 지리정보 기상 및 환경정보 경제 및 기업정보 사회적 ( 인구통계 ) 정보 교통 운송 정보 관광 레저 정보 농립어업 정보 천연자원 정보 법률 정보 과학 정보 및 연구 자료 교육용 콘텐츠 정치적 콘텐츠 문화 콘텐츠 공공정보 (Public Sector Information) 공공콘텐츠 (Public Contents)
19. 출처 : OECD, 2006, 지은희 (2006) 재인용 출처 : OECD, 2006, 지은희 (2006) 재인용 출처 : OECD 2006 공공정보의 활용가능성 ccl 제외 공공정보 (PSI) 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공공콘텐츠 (PSC) 의 이용도가 높음 지리정보 기상 및 환경정보 경제 및 기업정보 사회적 ( 인구통계 ) 정보 교통 운송 정보 관광 레저 정보 농립어업 정보 천연자원 정보 법률 정보 과학 정보 및 연구 자료 교육용 콘텐츠 정치적 콘텐츠 문화 콘텐츠 공공정보 (PSI) 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공공콘텐츠 (PSC) 의 이용도가 높음 지리정보 기상 및 환경정보 경제 및 기업정보 사회적 ( 인구통계 ) 정보 교통 운송 정보 관광 레저 정보 농립어업 정보 천연자원 정보 법률 정보 과학 정보 및 연구 자료 교육용 콘텐츠 정치적 콘텐츠 문화 콘텐츠 공공정보 (PSI) 의 활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공공콘텐츠 (PSC) 의 이용도가 높음 지리정보 기상 및 환경정보 경제 및 기업정보 사회적 ( 인구통계 ) 정보 교통 운송 정보 관광 레저 정보 농립어업 정보 천연자원 정보 법률 정보 과학 정보 및 연구 자료 교육용 콘텐츠 정치적 콘텐츠 문화 콘텐츠
20. 패러다임의 변화 소수의 사업자에 대한 이용허락 정부에 의한 직접 서비스 공중 이용허락 (Public License) 혁신 가능성 유연성 신속성 효율성 가격 예산절감
26. http://www.data.gov/ a catalog of all the federal government's Web services, providing raw government data, allowing third parties to build alternate services and interfaces to government programs.
38. BMS(Bus Management System) Seoul Bus “ @swleum 서울버스 앱 만세 !!! 30 분 후 9711 온다는 정보 덕에 텅 빈 강남역 커피빈에서 라떼 한 잔 하는 중 . 오늘 같은 날 밖에서 30 분 서 있었으면 얼어 죽을 뻔 했음” “ @sohnkw 집까지 가는 전철 막차를 놓치고 6 정거장 전의 처음 내려보는 전철역에서 내림 , 전철 내에서 버스앱을 보면서 연구 , 역에서 내려 몇 분 뒤 집 근처 가는 버스 막차 확인 , 정거장 위치 확인하고 뛰어서 간신히 탑승”
40.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에 대한 확고한 정책 설정 필요 UK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Technology Committee : open access to scientific research which is publicly funded Public Sector Information Directive in EU 2003 OECD 장관회의 PSI 의 접근성 확대 및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안
43. 호주 Gov2.0 Taskforce 의 최종리포트 : default 의 전환 “ Information collected by or for the public sector — is a national resource which should be managed for public purposes. That means that we should reverse the current presumption that it is secret unless there are good reasons for release and presume instead that it should be freely available for anyone to use and transform unless there are compelling privacy, confidentially or security considerations.” http://gov2.net.au/blog/2009/12/22/final-taskforce-report-released/
44.
45. 유사법제간 관계영역 홍필기 등 , “ 공공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개념 재설정과 법제개편방향” , 2009
46.
47. 제 18 조 ( 지식 , 정보의 공유 , 유통 )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ㆍ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 17 조 (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 18 조 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ㆍ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 및 정보의 공유ㆍ유통을 위한 표준의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 23 조 (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 항 단서에 따 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ㆍ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
55. Copyright by Jay Yoon Except where otherwise noted , content on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mons attribution Korea 2.0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 Web page images captured are not this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