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BLT patent & law firm
특허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 태 균 변리사
Gwangju
November, 2014

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변리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신간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특허 =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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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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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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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할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진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8
8
13

특허 문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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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청구항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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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 으로 구성된다.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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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왜? 특허경영이 필요할까?
1.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그러나,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노동력착취에 의한 가격경쟁이 발생함
3.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12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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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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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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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 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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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 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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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看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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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스티브잡스의 看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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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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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500억원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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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
①새로운 아이템
②사업(시장)이 급격히 성장
③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짧은 시간안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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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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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애플패소

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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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삼성패소

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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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권리가 유효함

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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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7개 주장
•총 105개 청구항
•미국내 출원비용은 약 4000만원?
•세계적 출원비용은??

특허소송은 왜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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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은 왜 일어나는가?
•원천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특허소송이 발생한다.
•기존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여, 전체 매출의 10%에 근접하면, 특허소송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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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Patent Troll)의 등장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특허괴물이 사고싶어하는 특허?
•크게 성장한 신규시장
•5년 ~ 10년 전 특허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특허
•파산기업, 개인, 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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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전자신문> 2013.05.07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두 건이다.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620,565)’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222,078)’ 특허다. 모두 로드시스가 갖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련된 078 특허는 모바일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게 로드시스의 설명이다.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일게임이 필수로 탑재하는 기능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핀란드의 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일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 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사운드앤샷 CASE
삼성 갤럭시S4 vs 개인(!?)

유디아이디 vs 네이버

유디아이디 vs 네이버
•네이버 밴드 CASE

•네이버 밴드 CASE
그룹 기반의 관계 설정을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는 SNS 서버에서의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1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b) 상기 제1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1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가상의 특정 그룹에 대한 그룹명 및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는 그룹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제1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수신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d) 상기 저장된 그룹 정보의 상기 하나 이상의 구성원 정보를 기초로 각 구성원에 대응하는 제2 사용자 단말에게 상기 특정 그룹과의 관계 맺기를 추천하는 추천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을 제 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거나, 상기 웹 사이트를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이 접속되는 단계; (f)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SNS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기 웹 사이트의 구동을 통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가입자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단계 (a) 내지 (c)를 통해 저장된 하나 이상의 그룹 정보 중에서 상기 수신된 가입자 정보가 구성원 정보로 포함된 해당 그룹 정보를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g) 상기 제2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제공된 그룹 정보에 대한 수신 동의가 있으면, 상기 제2 사용자 단말과 연계하여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제2 사용자 단말의 사용자와 상기 동의된 그룹 정보의 구성원 간에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그룹 기반 관계 설정 방법.

쉬운 먹이감이 되지 말자!
업체의 웹사이트에 자세히 제품에 대해 기재할 경우,
기재된 내용을 통해 상대방은 업체제품이 특허침해 될 지 판단 가능
따라서,
①제품, 서비스의 ‘구성’을 홈페이지에 과도하게 노출하지 말것
②제품안내서를 받으려면 메일 리스트에 가입하도록 할 것
③메일리스트 가입자 주소를 확인할 것
④TEXT검색 못하도록 할 것
⑤상세SPEC 노출 말 것

원클릭 사례

국내 소기업 인포존 vs. IT 거대기업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무료인 데이터망으로 전송하고 착신측이 앱을 깔지 못하는 구형폰 소지자이거나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이더라도 앱을 깔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자를 반드시 보내어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데이터망과 전화망을 혼용하는 기술의 필요성 인지
그 결과, 특허 취득
관련특허 3개이상 보유
제 10-1216037호 착신 단말기의 패킷테이터 송수신 기능 탑재 여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비하여 데이터망 또는 전화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연결 가능한 통신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

※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1)부담 없는 색 파란색 - 애플 사용자에게는 데이터망 사용하여 전송
2)부담 가는 색 녹색 - 착신이 안드로이드 폰일 경우는 전화망 전송
3)iOS 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문자 서비스임
Apple – 아이메시지 애플 사용자 간에는 데이터망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착신측이 다른 핸드폰 사용자이면 전화망을 이용하여 전송

•애플에 내용증명으로 경고장 발송
(2014년 5월 29일)
•애플 측으로부터 특허침해주장을 뒷받침하는 청구범위에 대한 차트를 보내달라는 요지의 답신 수신
•이에 인포존은 특허의 청구범위 차트와 함께 변리사의 조언을 받아서 아이메시지가 인포존의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실시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고, 또한 애플의 홈페이지 자료에 있는 아이메시지의 기능을 갈무리해서 증거로 첨부하여 발송
•애플사는 무대응으로 일관중
•아이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 (10월17일)

컴퓨터프로그램(게임어플리케이션) 관련 특허 분쟁

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보호 가능한 IP의 종류
68

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
•내용증명에 쫄지말자!
•침묵! 침착! 검토!
침해주장 한 특허가 뭐지?

•침착하게 특허침해주장을 한 특허발명을 검토하자!
•침해 주장한 ‘특허문헌’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특허정보검색DB를 이용하자! (KIPRIS 또는 WIPS)
101216037

•키프리스에서 행정정보, 보정, 연혁 등을 파악
•포대원부를 발급받아서
•출원경과참작의 방식 고려
•외국 특허는, 국제특허이므로, 패밀리특허의 이력정보를 파악하여, 외국에서의 인용정보를 이용

감각이 있는 변리사를 찾자!
•대응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장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변리사를 찾아라!
사업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줄 변리사
•전문적인 특허법 지식을 바탕으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고,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신중하게 ‘전 투 방 법’을 선택하자!
•해당 특허권을 검토한 결과,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 대 응!!
•상대가 계속 침해주장을 하면, 적절한 대응방안 선택!!
76
1. 비침해 감정서 (150 ~ 200)
2. 상대방 특허 무효감정서 (200 ~ 1000)
3. 특허 컨설팅 (1000 ~ )
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400 ~ 800)
5. 경고장 회신 (100 ~ )
6. 비침해논리 설계 후 무대응 (500 ~ )

신중하게 ‘전 투 방 법’을 선택하자!
•무효심판 청구
–상대방의 권리는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나의 제품은 상대방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해소송에서 항변
–설계한 비침해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항변
77

특허침해라고 판단되면, 피해 가자!!
회피 설계
78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80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스러운 출원!
출원을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이유?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81

82

83
•분쟁의 핵심이 되는 등록특허임

84

특허 경영
<특허의 효과>
1.돈 (손해배상, 라이센싱, 무형자산)
2.시간(경쟁자 진입저지, 수출입금지)

특허 경영 사례 (한경희 생활과학)
• 8년간 시장독점
• 자체특허 아이템으로 승부
• 연매출 2000억원
• 스팀청소기 1000만대 판매기록 갱신
• 중견기업으로 성장
스팀청소기 1대에
걸려있는 특허 수는?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특허경영 4단계론
90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종전 이론과 달리,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 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특허경영 4단계론 – 단계별 미션
91
• 라이센싱부 설치 협상전문가 육성
• 침해자 상시 분석 ㄴ 침해발견 보상
• 연구원들의 실시, 처분보상금 지급
• 특허전담부서  CIPO 선정
• 특허분석
• 해외출원 강화
• 경쟁사 상시분석
• 특허맵 대회(!!!)
• 전담인력, 특허팀
• 발명신고서 의무
• 직무발명 보상금
• 특허 심화교육 ㄴ 연구원, 기획자
• 특허 겸임인력!
• 발명기법 교육
• 특허 기초교육
• 선행조사 교육 ㄴ대상:연구원 등
•단계별 성장과정이 <4단계론>의 특징임
특허경영
질적확대
양적확대
도입단계
발명창출능력 강화
특허창출능력 강화
특허분석능력 강화
시장장악능력 강화

특허경영 4단계
92
특허경영
질적확대
양적확대
도입단계
<양적확대 단계> 미션
•특허전담 관리자 선임
•발명신고서 의무화
•직무발명 보상금 도입
•연구원 특허창출 능력강화
효과
•출원증가
•연구원 자신감 증가
•기술 적용사례 증가
부담스러운 특허출원비용?
특허사무소와 전략적 제휴

93
특허경영
질적확대
도입단계
다출원 전략
-출원 수 급증
-출원당 투자비용 최소화(KR, PCT only)
-심사청구를 하지 않음
-중요특허만 등록을 도모함
양적확대

94
특허경영
질적확대
특허경영
질적확대
양적확대
•삼성을 공격한 IP들은 모두 <양적확대>기에 출원된 것들임
•이후, <질적확대>단계에서 애플은 M&A, NORTEL매입 단행
•<특허경영>단계에서 애플은 Rockstar Bidco LP 등을 통해 전략개시
도입단계
양적확대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지적재산권들 목록
95
특허 7건 7,812,828 7,669,134 6,493,002 7,469,381 7,844,915 7,853,891 7,863,533
양적확대’s IP

96
특허경영
질적확대
양적확대
도입단계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97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전화번호 : 070-4100-0102
•이메일 : karl@blte.kr
•웹 : www.BLT.kr

현장특강
98
•BLT변리사들이 직접 현장특강을 진행합니다.
•신청 : 오영천 대리 (Anthony@blte.kr 070-7743-5709)
•3시간 기업 현장특강 (특허전략, 경쟁사분석, 발명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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